"정부가 드라마에 흔들려…촉법소년 기준 하향 중단해야"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29일 정부가 드라마 한 편에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회는 이날 낸 공동 성명에서 "아동·청소년 사법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처벌 연령 하향'이 아닌 '권리 보장과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이들 학회는 또 "(정부 정책은)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위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인가'가 핵심이어야 한다"며 "드라마와 일시적 여론이 아닌 객관적 통계와 발달과학적 근거,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