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형사사법 시스템 도움 의문"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을 앞둔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여당과 입장차를 보였던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합의했다.
기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던 정부도 최근 여당의 폐지 입장에 찬성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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