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모친의 "요양원에서 밥을 안 준다"는 전화에, 휘발유 들고 분신 협박한 아들
치매를 앓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밥을 굶고 있다는 전화에 격분해, 휘발유를 들고 요양원을 찾아가 분신 위협을 가한 50대 남성의 사건이 발생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A씨는 요양원 측이 어머니를 방치하고 굶긴다고 오해하여 크게 격분했다.
A씨가 휘발유를 현관 밖에 두었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가져왔고 라이터를 소지한 채 협박했으므로 법리적으로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요건을 충족해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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