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재난 현장서 찾은 해법으로 경기 규제합리화 ‘최우수’
가평군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마주한 행정 절차의 한계를 제도 개선으로 풀어내며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이 추진한 규제 개선 사례 가운데 예비심사를 통과한 6건을 대상으로 본심사를 진행했다.
수해 현장 곳곳에서 폐기물을 모아둘 공간이 필요했지만, 기존 임시 적환장 설치 기준은 산지가 많은 가평의 지형과 피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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