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권위, 조사범위 확정…"인권침해·기소 공정성 들여다본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방향을 의결하고 추가 사건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사진=법무부) 위원회는 26일 3차 회의를 열고 조사단의 진상조사 목적이 검찰권 남용 사례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에 있음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및 권한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공정한 기소기준의 준수와 공소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 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인권침해 등 피해가 심각해 보이는 사건 △위법·부당한 법 적용이 명백한 사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시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