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방송작가·골프캐디 등 '주제별 판례분석집' 개정판 발간
중앙노동위원회는 방송작가·골프 캐디·카마스터 등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성 판단 등이 담긴 '주제별 판례 분석집'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례 분석집은 2020년 이후 6년 만의 개정판으로 지난 5년(2020∼2025년)간 총 1천935건의 판례를 검토해 변경된 법령 및 법리 등을 반영했다.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추가 사례도 담겼으며,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비교 대상 근로자 선정 및 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 관련 판례를 보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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