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 규제합리화위가 점검·조정해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마친 과제의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정기적인 점검·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법령정비 지연 해결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좌담회'를 열고 스타트업의 신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실증특례를 통해 뚜렷한 위험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으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사업 운영의 큰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며 "법령정비 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