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1심이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데 법리 오해가 있다며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1심 판단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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