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래커칠·비방전단 살포 '보복 대행' 20대 집행유예

돈을 받고 남의 아파트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를 칠하고 허위 비방 유인물을 유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을 벌인 2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구나영 판사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 대출 과정에서 텔레그램으로 비대면 의뢰를 받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 대행 보복을 했다"며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