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가폭력, 사법 정의 대한 믿음 무너뜨려…시효 없애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폭력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공동체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피해자인 최인철씨와 장동익씨는 2021년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무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출소 뒤에도 누명을 벗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싸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