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했거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기관·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군민겸용) 물품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공고를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기업 20곳은 수출통제 명단에,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은 주의명단에 각각 포함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주의명단에 오른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고, 일본 군사 용도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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