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 오타니 쇼헤이가 둘째 출산 소식을 전한 뒤, 아내의 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온라인 비판에 휩싸였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살핀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연년생이면 여성 몸에 부담을 준다"거나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겨우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경멸이라기보다 비판적 의견 표명에 가깝게 풀이된다.
대한민국 사법권 미치는 '공인' 향한 비판,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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