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니 '연년생 둘째' 출산에 "아내 혹사" 비판 댓글…한국 법정 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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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연년생 둘째' 출산에 "아내 혹사" 비판 댓글…한국 법정 간다면?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 오타니 쇼헤이가 둘째 출산 소식을 전한 뒤, 아내의 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온라인 비판에 휩싸였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살핀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연년생이면 여성 몸에 부담을 준다"거나 "남편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겨우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식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경멸이라기보다 비판적 의견 표명에 가깝게 풀이된다.

대한민국 사법권 미치는 '공인' 향한 비판, 표현의 자유 폭넓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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