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에 만든 영상 21개 매장에 무단 도용…"자체 제작"까지 달렸다면?
80만 원에 제작한 단일 매장용 홍보 영상이 2년 반 동안 국내외 21개 매장과 34개 온라인 채널에 무단으로 뿌려졌다.
더욱이 A씨 이름을 지우고 '자체 제작 영상'으로 허위 표기하며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까지 침해했다.
법조계는 이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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