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연구센터 지연에 9억대 위약벌' 인천경제청, 2심도 패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복합연구센터 준공 기한 위반을 이유로 국립 인천대학교에 9억원대 위약벌을 부과했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9억5천376만원 가운데 7억5천376만원을 인천시가 인천대에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계약에는 '준공 기한을 위반할 경우 조성원가 차액을 위약벌로 납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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