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서울 집합건물 비중 40.2%로 전국 최대

29일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분석 결과 작년 4월 기준 각 광역지자체의 사용승인 건축물 중 집합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가 40.2%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문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이외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