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 이미지 활용 아동 성착취물도 징역 5년 이상' 현행법 합헌"
가상 이미지를 활용한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사건 위헌제청 신청인 A 씨는 지난 2020년 수익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만화 파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헌소원 청구인 B씨도 2019∼2020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만한 여성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성인용 만화를 제작하고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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