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받지도 못한 공탁금 이자에 기초수급 탈락 위기… 복지행정 사각지대 논란

법원에 맡겨진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반영돼 수급 자격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탁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찾아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작 공탁금 이자가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면서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행정 절차상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까지 A 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며, 해당 공탁금 이자가 향후 금융재산 조사 자료에 반영될 경우 당사자의 소명 절차와 보건복지부 검토 등을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