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는데…사건 증가에 경찰 수사 여건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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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한다는데…사건 증가에 경찰 수사 여건은 '한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업무 과중에 민생범죄 등 사건 처리 지연, 부실 수사 우려가 많아 경찰 수사 권한을 키우는 대신 인력을 더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대전과 충남경찰청 및 각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처리 건수는 대전 총 4만 2682건, 충남은 총 5만 9432건으로 집계됐다.

충청 지역의 한 수사관은 "최근 경찰 단계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지고 수사 난도도 높아지다 보니 현장 수사관, 특히 저 연차 입장에서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많다"라며 "현재 대전과 충남뿐 아니라 전국 전반적으로 경찰 수사 인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만일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수사 책임과 권한을 키우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인력 보충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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