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소년범 재판서 언급된 드라마 '참교육'…판사 “왜 피해자가 전학을 가야 하나”

특히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소년범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소문이 퍼져 결국 자퇴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고통을 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비록 피고인들이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재판장은 "요즘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다"며 "피해자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피해자를 전학시킬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