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탁금제 골프장 회원 혜택 '일방 축소'는 무효"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사가 기존 회원 승인을 받지 않고 회원의 골프장 이용 방법 관련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조치는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갈등은 리조트가 2022년 이사회 및 골프장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 정회원이 안 오면 무기명회원에게 더 비싼 요금을 적용하도록 변경하면서 불거졌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다'는 회칙 규정이 있더라도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의 변경은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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