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저지르면 13세도 처벌…정부, 촉법소년 기준 조건부 하향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특정 상황에 한해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천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표를 던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이처럼 수정된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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