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이 유일증거인 성범죄 사건, 2심 무죄 판결 배경은
성인 화보 모델 대상 성범죄 사건이 2심에서 대부분 무죄로 뒤집히면서 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의 영향력을 실제 행사했는지와 유일한 핵심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의 사후 행동이 일정한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해자들의 행동 양상이 범행 경위와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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