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前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에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다.
이에 박 전 장관의 일련의 지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이 맞는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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