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 싸움, 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성공할 수 있을까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원천 봉쇄하며 주목받았던 호주 정부의 초강력 규제 법안이 시행 반년 만에 중대한 기로에 섰다.
청소년들이 각종 우회 수단을 동원해 규제를 무력화하자,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거액의 벌금 부과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전면적인 ‘2차 전쟁’에 돌입했다.
호주의 12∼15세 청소년 408명을 조사한 결과, 차단 조치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무려 85%가 여전히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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