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대통령 직권남용 현행범’ 언급한 안철수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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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李대통령 직권남용 현행범’ 언급한 안철수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과거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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