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걸린 상속부동산, 한정승인해도 가등기권자 몫[판례방]
한정승인 뒤 상속인들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넘겼고, 땅은 가등기권자 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이것은 부당변제인가? (사진=나노바나나) 대법원은 부당변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뒤 2018년 가등기권자인 자녀는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넘겨받았고,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이 본등기 이행을 부당변제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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