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은 집값 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생산적인 분야와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대신 부동산 투기 수익률을 낮추고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하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돈의 흐름을 부동산으로부터 생산적인 곳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버는 것이 생산적 활동을 해서 버는 것보다 좋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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