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는 아내, 실제 경영은 남편?…임금체불 책임 누가 지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등기상 대표이사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누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까.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던 대표이사가 법정에서는 자신이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번복한 이 사건을 살핀 법원은 대표이사가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C씨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직원 급여, 지출결의서, 견적서 등 대표이사 결재란에 자신이 직접 서명했고, 인사관리부터 직원 채용과 외부 영업 등을 포함한 회사 모든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