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法 "공무원이었다면 10년형 이상" 질타

공직 임명과 사업 특혜 등 대가로 각종 금품을 받아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나는 중형 대상”이라며 김 여사를 향해 “영부인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데, 만약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나는 중형 대상”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