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성폭력 피해자 구제 공백 우려 커져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고,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검사의 수사권 범위 제한이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