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해외도피' 120억원대 조세포탈 대부업자 구속 기소
12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해외도피 14년 만에 검거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용태호 부장검사)는 전날 60대 문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현행법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지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 포탈 혐의의 시효는 최대 15년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