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안 일단 비공개…자문회의 심의 무력화하나
정부가 6월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으나, 예산 규모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필요가 있어 정부 R&D 예산 편성안 확정 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와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면 자문회의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예산처에 6월 말까지 결과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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