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호남 반도체 투자·보완수사권 폐지, '정략적 폭주'"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와대의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며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것은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 자문위마저 경고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