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긴 ‘보완수사권’ 폐지···여권 속내는 복잡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정리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입법은 국회 논의에 맡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큰 방향에는 여권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보완수사권을 어디까지 없앨 것인지를 두고는 당내와 정부 모두 적지 않은 고민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사건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보완수사 요구 절차와 책임추적 장치를 마련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