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진실의 '회전초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의 위증 여부를 판단한 국민참여재판에 3700만원대 법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등 사건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일당과 여비, 식비, 숙박비 등을 포함해 총 3748만여원이 집행됐다.

수원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끝에 해당 발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