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종양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문재인 정책 답습' 비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정부의 세제 강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정권별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과 집값 변동을 비교하며 "세금을 올릴수록 집값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임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도 약 80%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