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보완수사권 삭제' 형소법 개정안 제출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정말 정치검사의 시대를 끝내자”며 검사 수사권 삭제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을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ㆍ사법경찰수사권통제법 개정안 제출하는 조국혁신당 이어 “정부가 전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했지만 별도 정부 법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 국회가 법률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