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찬성한 ‘설탕세’ 공론화… 탄산음료 넘어 ‘제로·대체당’까지 돈 걷을까

국내 탄산음료 시장의 급성장으로 아동·청소년의 당류 과잉 섭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가당음료에 세금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요율과 세수 시뮬레이션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정태호 의원,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설탕과다사용부담금민간협의체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8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청량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감소하는 공중보건학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