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범행 물색…준수사항 어긴 20대 성범죄자 구속
과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A씨가 출소 후 부과된 정신과 치료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결국 구속됐다.
재범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 보호관찰소의 밀착 감시가 추가 강력 범죄를 막아낸 가운데, 법리적으로는 전자발찌 준수사항 위반과 누범 가중 요건이 겹쳐 무거운 실형이 예상된다.
관련 하급심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누범 기간 중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재범 위험성을 뚜렷하게 보인 피고인에게는 통상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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