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사실혼 아내 내쫓는 전처 자녀들…혼인신고 없으면 상속권 인정 안 되나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러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인정 여부와 법적 구제 방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짚었다.
A씨는 25년 전 곰탕집을 운영하던 남편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다.
남편 명의 재산은 25년간 함께 살아온 집과 식당, 예금과 연금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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