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정부안 미제출에 "스스로 국정 책임 포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보완수사권이라는 핵심적인 국정 의제에 대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정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의 부분적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적 있다"며 "오로지 다가오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청대전' 승리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 존폐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정 원내대표는 "'야당 법사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다면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 위원들이 졸속 입법으로 민생 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트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