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늦췄지만…노후빈곤 막으려면 퇴직연금 의무화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받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졌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과 노후 소득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적정 수준의 최저소득보장제도와 소득비례 공적연금,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이 결합한 다층 체계를 갖춘 나라들이 노후 소득의 적정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 노인들은 가처분 소득의 약 52%를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나머지 48%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근로소득 등 다양한 소득원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