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만 훑고 끝"… 단순 점검서 ‘안전성 검사’로 격상해야

“현장 점검 나온 공무원이 소화기 비치 여부만 훑고 가는 현행 ‘안전 점검’ 방식으로는 캠핑장 화재나 대형 재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놀이기구를 통제하는 유원시설업 수준의 강력한 ‘안전성 검사’ 제도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야영장 안전 정책을 연구해 온 김학준(사진) 세종사이버대 교수는 현행 관광진흥법 체계 내 야영장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보수를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즉, 기존의 실효성이 낮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금’(정부 예산 약 40억~50억 원)을 안전성 검사 비용 지원으로 전격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