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진 약속 안 지킨 파주시장, 퇴직 직원에게 배상해야"

경기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이겼다.

26일 의정부지법 민사5-2부(황영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승소했다.

재판부는 "파주시장은 A씨에게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7급 채용을 약속하고, 이를 믿은 A씨는 9급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도록 파주시 직원들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