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25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 개편…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투입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연 3.6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하는 한편,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의 과다지출 연 2.6조 원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2001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 3.6조 원을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지역에 따라 수가를 달리 적용하는 ‘지역 우대수가’ 원칙의 최초 확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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