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억 벌어도 빚 깎아줬다고?" 논란 터진 새출발기금 결국 '이렇게' 바뀐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의 채무 감면 기준을 대폭 손질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축소하고, 재산 은닉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데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채무자 1900여 명이 총 840억 원 규모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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