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 건강보험 투입 역대 최대 규모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집중 강화하고, ▴과다한 검사를 줄이고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균형 수가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수가 혁신을 추진한다.

첫째, 지역과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01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3.6조 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한다.

둘째, 저보상된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는 전반적으로 상향하면서,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등 필수진료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에 더 큰 폭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