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도 '檢보완수사권 폐지' 결론…사건 지연·암장 등 우려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자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역량 약화, 사건 암장(은폐) 등 부작용 최소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 또는 '보완조사' 권한을 부여하거나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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