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 입장"… 공은 국회로

이로써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이 국회 논의로 넘어가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재정립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이라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