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입장 최종정리…정부안 제출은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정부 입장을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했다고 발표했다.